법령 공익사업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3 선고 2015구단52510 판결
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2014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2.15 선고 2014구단5246 판결
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
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
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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